이혼을 결심하는 데 몇 년이 걸렸어도, 막상 절차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혼을 준비하는 분이 실제로 거치는 순서를 따라 핵심만 모았습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므로, 합의가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이때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한 약속은 이혼 뒤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과 양육 조건이 크게 엇갈리면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을 내도 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정해 두는 것이 전략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소송으로 이혼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같은 민법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마지막 사유입니다. 오랜 별거, 반복된 폭언,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방임, 도박이나 과도한 음주,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생활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기록이 말해 줍니다. 메시지, 진료 기록, 통장 내역, 주변 사람의 진술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다만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는 식의 증거 수집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누가 어떻게 재산을 만들고 지켰는지를 봅니다.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사와 육아를 맡은 기여가 평가됩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주식과 가상자산,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 대출 같은 채무까지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려는 분은 이 기한을 꼭 기억하세요.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낌새가 보이면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 제출명령으로 숨긴 재산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외도가 원인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아이와의 유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중요하고,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때는 판결 전까지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로 정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혼인한 날, 별거를 시작한 날, 갈등이 커진 주요 시기를 적은 메모
- 부부 각자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대출 목록
-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의 근거 자료
- 아이의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
- 원하는 결과와 양보할 수 있는 범위
분야별로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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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
- 상대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요?
-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사와 육아의 기여가 평가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이혼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상대가 데리고 나갔어요.
-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유아 인도를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